인디애나 주, 낙태 금지 다음달 부터 실행!

AP, 보수 성향 인디애나 주, 낙태 금지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지

지난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뒤, 보수 성향이 강한 미국 인디애나주가 최초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Indiana becomes 1st state to approve abortion ban post Roe).

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공화당)는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SB1)에 서명했다. 법안은 앞서 공화당이 다수인 양원에서 62 대 38(하원), 28 대 19(상원)로 통과됐고 주지사가 이를 바로 승인함에 따라 다음 달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디애나주는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미국에서 낙태를 불법화한 첫 주가 됐다. 현재 인디애나주는 수정 후 최장 20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새 법은 대부분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일부 예외 사항만 인정한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수정 뒤 10주 이내)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인 경우 등이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피해자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공증 진술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새 법에 따라 낙태 시술은 병원이나 병원 소유 외래진료센터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낙태 클리닉은 기존 면허를 잃게 돼 시술할 수 없다. 의료진이 불법 낙태 시술을 하거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의료면허가 취소된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 이전까지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한 뒤로 인디애나주 의회는 일찌감치 강화된 낙태금지법을 도입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화당 일각에서도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대법원 판결 후 미국 사회에 번진 혼란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일부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저소득층이나 몸이 불편한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표했다. 상원에서 반대표를 던진 19명 중 8명이 공화당 의원이었다.

AP는 이는 입법부뿐 아니라 인디애나주 전체적으로 여론이 양분된 상황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주간 의회에서 진행된 공청회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주민들은 법안이 지나치게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했고, 낙태 반대론자들은 법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승인된 이날 의회 밖에서 낙태권 찬성론자들이 규탄 시위를 벌였다.

08.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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