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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범 중 최대 5만 명이 기독교인!

USCIRF ‘2018 연례보고서, 북한 등 16개국 종교자유 침해 심각 지적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최대 5만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있다며, 대북 제재나 완화는 종교자유 등 인권 개선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9일 발표한 ‘2018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다(USCIRF Releases 2018 Annual Report, Recommends 16 Countries be Designated “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를 용인하는 국가를 말한다. 북한은 2001년부터 국무부에 의해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왔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에 종교나 신앙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압제사회 가운데 하나로 끔찍한 인권 기록을 갖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의 고유한 권리인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종교나 신앙의 표현을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악명 높은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에 8만-12만 명의 정치범이 있으며. 이 가운데 최대 5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 논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종교자유와 인권 기록 개선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진정성과 입증할 수 있는 노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https://www.uscirf.gov/sites/default/files/North%20Korea%202019_Korean%20translation.pdf에 들어가면 한국어 버전으로 자세하게 볼 수 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 의회가 1998년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IRFA)에 따라 창설된 연방정부 산하 독립기구이다. 종교자유는 인류 보편적 권리이자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미국의 핵심 가치이다. 전 세계에 이런 종교의 자유를 신장하고 박해 실태를 조사해 미 정부에 개선책을 권고하는 게 위원회의 주요 임무다. 위원들은 대통령과 의회 양당 지도부가 각각 지명한다.

동 위원회는 대통령과 국무부, 의회에 국제 종교자유 상황에 대해 정책을 직접 자문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 국무부는 특히 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해마다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종교 자유 박해국에 제재 등을 통해 개선을 압박한다. 북한은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에 지정됐기 때문에 1974년에 제정된 미 무역법 제 402조와 제 409조(잭슨-배닉 수정조항)에 따라 무역 제재 등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1년에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뒤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해 종교 상황 역시 별 다른 차이가 없다.

오히려 이전과 변화가 없고,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다. 종교적 표현이나 활동, 심지어 종교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도 체포돼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문과 투옥은 물론 본인과 가족까지 처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기독교를 서방세계, 특히 미국과 결탁한 최대의 종교 위협 대상으로 보고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소에 수감된 기독교인들은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김 씨 정권의 핵무기와 다른 군사 장비 개발을 위한 강제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1급 기밀인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하갱도 건설에 지척에 있는 16호 화성(명간)관리소 정치범들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동 위원회는, “미 행정부 안에서 인권과 안보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면서 여섯 건을 권고했다. △북한 정부에 종교자유 등 인권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국제 인권 전문가들의 제한 없는 방북을 허용할 것 △공석 중인 북한 인권특사의 임명 △인권과 종교 자유가 미-북 대화에 포함되도록 북한에 관한, 혹은 △북한과의 공식·비공식 대화에 북한 인권특사와 국제 종교자유 대사를 포함시키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이 보다 많은 독립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대북 라디오 방송과 △다양한 수단을 통한 정보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북한 외에 15개 나라가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에 포함됐다. 즉  미얀마와 중국, 에리트리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이다. 

또한 새롭게 특별우려국에 추가하라고 권고한 나라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러시아,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으로 총 16개 나라가 종교자유를 가장 심각하게 박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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