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텍사스 보면 미 보수주의 실체 볼 수 있다!

미 언론, 텍사스 650개 이상 새 법률 ‘9월 1일부터 시행’에 따른

미국 보수 진영과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주에서 최근 보수 진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들이 잇따라 통과, 시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자기방어를 위한 총기소지는 만 21세 이상이면 허가나 교육 없이도 소지할 수 있는 법안, 임신 6주 이후에는 성폭력이나 근친강간에 따른 임신이어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 공립학교에서 인종비판이론이나 백인우월주의 등을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안 등이다.

텍사스는 또 지난 2020년 대선에 부정투표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 부재자 투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주지사가 행정명령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해 학교 등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또 직장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정치적 주장을 수용한 조치들이다. 트럼피즘(트럼프식 정치)에 기반한 공화당이 주지사, 상원, 하원 등 정치권력을 싹쓸이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텍사스가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텍사스에선 소수권력인 민주당과 시민사회세력은 해당 법안들과 관련해 연방법원에 가처분 신청, 위헌 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텍사스에서는 1일부터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심장박동법(fetal heartbeat bill)'이 시행됐다.

이 법안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성폭행, 근친강간과 같은 성폭력 피해도 예외가 없다. 다만 임산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비상시에는 가능하다. 또 이 정책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시민들이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소송에서 이기면 1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텍사스주의 이런 법안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로 헌법적으로 보장해온 여성의 낙태권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바이든은 1일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유색인종이나 저소득층 여성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면서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까지 반대하고 나섰지만 당분간 텍사스에서 낙태금지법 시행을 막을 방법은 없다. 낙태 권리 옹호론자들이 연방대법원에 이 법 시행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1일 기각됐다. 

대법원은 동 법안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긴급청원을 기각한 것이지, 합법성에 대한 결정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관들은 서명이 없는 결정문에서 “이번 결정은 텍사스 주법의 합헌성에 관한 어떤 결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낙태금지’법 시행…”헌법위배” 논쟁 격화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은 텍사스 주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보수성향이 강한 각 주에서 낙태 제한을 강화하는 입법을 너나없이 마련했다.

보수진영에서는 종국적으로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의 번복을 노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낙태권에 대한 입장이 보수와 진보를 가를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낙태권을 둘러싸고 불붙기 시작한 논쟁은 내년말 중간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프가니스탄 철군의 혼란상을 초래해 궁지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러셀 무어(Russell Moore) 목사는 이러한 파장에 대해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권력이나 유용성이 아니라 본질적인 존엄성에 의해 정의된다는 비전을 사법부, 심지어 입법부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비전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크리스천들의 동참을 요구했다. 

텍사스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수칙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애벗 주지사는 지난 8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차 금지명령을 내렸다.

텍사스는 현재 델타 변이로 인해 다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1일 CNN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6만41명, 사망자가 1326명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전체 확진자의 40% 이상이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5개주에서 발생했다. 또 사망자의 3분의 1이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작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선거 사기론'을 뒷받침하는 법안도 텍사스 주에서 만들어졌다. 텍사스 주의회는 지난 31일 유권자의 투표를 더 어렵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차에 탑승한 채로 하는 '드라이브스루 투표'와 '24시간 사전 투표'를 금지시켰다. 또 우편투표에 필요한 신분증을 추가하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부재자 투표 요청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등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여겨지는 투표행태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부정투표자를 형사범으로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대부분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들이 선거법 개정에 동참하고 있다. 텍사스 주에 앞서서 조지아, 플로리다, 애리조나 주 등 18개 주가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법안이 유색인종이나 장애인 유권자들의 투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광범위한 부정선거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텍사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단체로 텍사스를 떠나 워싱턴DC에 체류하는 등 38일이나 저항했지만 실패했다. 이날도 하원에서 필리버스터로 반대 토론을 진행하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했지만 저지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안을 무효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09.11.2021

Leav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