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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총기 규제,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나(1)

BBC, 바이든 행정부 총기 규제 법안 서명으로 총기 폭력 사건 대처에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념비적인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이 법은 여전히 여러 한계가 있다. 그래도 갈수록 증가하는 총기 폭력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 사회가 내딛는 한 걸음이었다.

그러는 동안 미 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한 법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며 총기 소유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그렇다면 미국 내 총기 규제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것일까.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 모두 총기 폭력 사건 확대 방지에 관한 해결책을 내놓는다.

안토니 저커 BBC 기자가 이들이 제시한 해결책의 타당성을 분석해봤다(What comes next for US gun control?). 다음 호까지 두 번 나누어서 연재한다.

 

'레드 플래그'법의 미래

'극도 위험 보호 명령'으로도 알려진 '레드 플래그(붉은 깃발)'법은 판사가 위험하다고 판결한 사람에게서 경찰이 합법적으로 총을 일시적으로 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총기 소유자가 전과나 정신질환 전력이 없어도 총기 압수에 대한 법원의 긴급명령을 받을 수 있다.

총기 규제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레드 플래그'법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사자가 심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판사가 총기 압류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상황은?

현재 워싱턴DC와 19개 주에서 ‘레드 플래그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공화당이 주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곳은 오직 플로리다와 인디애나주 단 2곳뿐이다.

지난달 미 의회에서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미 전역이 그 대상으로 해당하는 건 아니다. 해당 법은 '레드 플래그'법을 각 주가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이를 시행하는 주에 7억5000만달러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다음은?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자체적으로 '레드 플래그'법을 제정려 다는 주가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또한 고위험인물을 빨리 파악해 이들의 총기를 신속히 압수해야만 효과적일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헌법이 명시한 총기 소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고 있는 연방 법원이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는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총기 금지 구역 확대

일반적으로 관공서나 병원 등에선 연방법에 따라 총기 소지가 금지돼 있다. 이러한 이른바 '총기 금지 구역'이 미국에 얼마나 있는진 알려진 바가 없다. 총기 권리 옹호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구역이 학살자들에겐 쉬운 목표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총기 규제가 엄격한 지역에선 불법 총기가 연루된 폭력 범죄가 잦다고 지적한다.

 

현 상황은?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금지한 뉴욕주 법률에 대해 대법원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총기 소지가 금지된 "민감한" 장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다음은?

총기 논쟁의 양 진영 모두 '총기 금지 구역'을 지정하자는 생각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총기 규제 반대론자는 이러한 구역 지정이 효과가 없으며 심지어 폭력적인 범죄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은 총기 폭력이 너무나도 잦은 나라에서 이는 반쪽짜리 조치라고 본다.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에 대한 더 철저한 조사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긴 하지만, 미 연방법은 21세 미만에 대해 소총이나 산탄총과 같은 장총은 허용하지만, 권총 구매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카고 하이랜드파크, 뉴욕주 버팔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등 여러 총기 난사범은 21세 이하였음에도 합법적으로 무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 중에는 폭력을 예고하는 등 사전에 여러 위험 신호가 감지됐던 범인들도 있었다. 범죄 기록 및 정신건강 신원 조회 등에서 걸러져야 했던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미 연방수사국(FBI)의 신원 조회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현 상황은?

이번 연방 총기 규제 법안은 18~20세 사이 총기 구매자의 미성년 범죄 기록 및 정신건강 기록을 FBI의 신원 조회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도록 명시한다. 또한 21살 미만의 총기 구매자의 경우 최소 열흘간 정신건강 상태를 검토하도록 했다.

 

그 다음은?

21세 이하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 관련 규제는 아마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물론 젊은 남성이 총기 난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연령 제한은 애당초 효과가 크게 없어 보인다.

일부 주에서는 특정 종류의 무기 구매에 하한 연령을 두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지난 5월 미 대법원이 21세 미만 성인에게 반자동 소총 판매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총기 소지 연령 제한법은 위기에 처했다.

 

총기 자진 반납 프로그램

미국 내 일부 경찰서는 운영비 일부를 할애해 더 이상 원치 않는 총기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시민에게 보상을 하기로 했다. 총기 범죄에 신물이 난 미국 시민들은 심지어 총기 반납 프로그램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총기 반납 프로그램에 대해 사망한 친지의 총기 등 반갑지 않은 총기가 길거리에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다.

 

현 상황은?

앞서 6월 마이애미 경찰은 총기를 반납한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총기 반납 행사에서 거둬드린 총은 우크라이나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을 반납하는 대가로 식료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도시도 있다.

강력범죄에 사용되는 많은 총이 도난 혹은 불법 총기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다락방이나 옷장 등에 보관하고 있는 총을 수거하면 이 총이 범죄자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다음은?

총기 반납 프로그램은 순전히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장점 덕에 그 어떠한 총기 규제도 반대하는 이들의 분노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국민 수보다 민간인이 소지한 총기가 더 많은 국가이며, 매년 추가 생산되는 총기가 수백만 정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당국엔 좋은 홍보 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총기 반납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같다.

<다음호에 계속>

07.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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