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Hot Potato 이슈인 트럼프 무역 및 관세정책은 과연 미국에 필요한가?

국제적 Hot Potato 이슈인 트럼프 무역 및 관세정책은 과연 미국에 필요한가?

지금 세계의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쏠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할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미래는 앞으로 미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우리 자녀들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선교를 내보내고 있는 국가로서, 경제와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만드는 정책들은 크리스천들이 올바로 알고 기도해야 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지난 4월 2일, 백악관 공식 페이지에는 무역과 관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팩트 시트(Fact Sheet) 발표가 올라왔기에, 중요 fact 내용들만 번역/의역하여 나눕니다.

윗글 번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 경쟁력 강화, 주권 보호, 국가 및 경제안보 강화” 

우리의 경제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TAKING BACK OUR ECONOMIC SOVEREIGNTY: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용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미국의 경제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라고 발표하며, "국가는 공정 무역을 보장하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며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힘쓸 것이다. 따라서, 관세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미국의 경제는 시민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비상사태이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 무역에 관한 황금률 원칙을 따를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Treat us like we treat you. 우리가 당신을 대접하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대접하라'

현재, 무역 파트너들의 악의적인 경제 정책과 관행은 미국 국민과 군대를 위한 필수 상품을 생산하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켜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내부 추산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외국 정부에 연간 $200 billion( 2천억 달러) 이상의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하고 있으며, 유럽 기업들은 미국으로의 수출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반면, 미국 기업들은 유럽 국경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안에서 그동안은, 위조품,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도용으로 인해 미국 경제에 파괴적으로 미치는 연간 비용이 무려, between $225 billion and $600 billion (2,25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에 달한다.

“위조 제품은 미국의 경쟁력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보안,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며, 전 세계 위조 의약품 거래 규모는 $4.4 billion (44억 달러)로 추정되며 치명적인 펜타닐이 함유된 마약의 유통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공산품과 농산물 모두에서 대규모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초래하고, 제조업 기반을 해외로 이전하게 만들었으며, 중국(China)과 같은 비시장 경제에 힘을 실어주고, 미국의 중산층과 소도시에 피해를 입혔다.

현재의 글로벌 무역 질서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앞서 나가는 반면,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뒤처지게 하고 있다.

2024년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는 1조 2,000억 달러($1.2 trillion)를 넘어섰는데, 이는 이전 행정부가 경제적 위협들을 무시한 결과물로 나타난 치명적 위기이다.

'Made In America'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이 행정부의 경제 및 국가안보 우선순위다. 대통령의 상호 무역 정책은 아름다운 미국산 자동차, 가전제품 및 기타 상품을 만드는 더 나은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세는 세계 무역의 불공정을 해결하고, 제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며, 미국 국민을 위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지속적인 국제 무역 관행의 불공정성을 조정하고, 만성적인 상품 무역 적자의 균형을 맞추고, 미국으로의 생산 리쇼어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해외 무역 파트너에게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역 불균형 해소하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부과하는 불공정한 관세 격차와 비관세 장벽에 맞서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발표, 그 이유 들을 다음처럼 발표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 국가가 미국을 이용해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왔다. (예를 들어) 미국은 승용차 수입품(내연기관 포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유럽연합은 미국에 (10%)관세를 부과해왔고, 인도는 70%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것이다.

네트워킹 스위치 및 라우터의 경우 미국은 0%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인도는 (10~20%)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브라질(18%)과 인도네시아(30%)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왔는데 이는 미국이 그들에게 부과한 (2.5%)보다 에탄올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쌀의 경우 미국은 2.7%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인도(80%), 말레이시아(40%), 터키(31%)라는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왔다. 

사과는 미국에 무관세로 수입되지만 터키는 (60.3%), 인도는 (50%)씩 관세를 부과해 왔다. 

미국의 단순 평균 최혜국 관세율은 3.3%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브라질은(11.2%), 중국(7.5%), 유럽연합(5%), 인도(17%), 베트남(9.4%) 등 주요 무역 파트너의 단순 평균 MFN 관세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 에 가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미국 시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지 직접 깊이 파헤쳐보지 않는다면, 거의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삶의 균형이 깨지고 경제적 고통이 국가적으로 왜 왔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이며, 주류언론들이 틀에 짜서 알려주는 자료가 진실인 걸로 믿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의 경제는 세계를 좌우하기에, 올바른 정통 정보를 통해 더더욱 국가와 차세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4.19.2025